2021 올해 역대급 종부세 혼란
올해 역대급 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분풀이를 국민에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방에서 수년 전부터 법인을 설립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상가 등을 건축하고 분양과 매매, 그리고 건축 일을 하청받아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그는 "건물 신축 및 준공 등 모든 세금은 미납 없이 착실히 납부하고 있다. 2018년 48평대 주택을 구입해 1층 (필로티 주차장), 2∼4층 (다가구 13세대), 5층 (업무시설 오피스텔)인 건물 한 채를 준공했고 즉시 매도하려 20여 군데 부동산에 의뢰했지만 이제껏 매매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3년째 임대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매수 거래 문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 건물 임대로 발생한 수입금에서 경비를 공제하면 순수입은 연 1500만원선 정도인데, 여태껏 부과되지 않던 종부세가 3930만원선이나 고지됐다"라며 "연 수입의 2.5배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함이 타당한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또 "건물 가격은 3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정부에서 생각하는 투기인가?"라며 "이런 종부세가 투기꾼과 상위 2%의 재산 많은 사람에게만 부과한다는 정밀타격이 맞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건물은 분리등기 자체가 되지 않는 건물인데 왜 1가구 2주택으로 법인 중과세 7.2%를 부과하는 것이냐"라며 "그리고 부동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법인 앞으로 딱 한 동의 건물인데 어떻게 이 많은 종부세를 감당할 수 있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고 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되지 않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투기 세력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 대한민국에 저 같은 부류의 모든 건물 신축허가를 금지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고 했다.
종부세 납부가 막막한 국민들
청원인은 "추가 대출도 금지고 현재 있는 대출도 승계되지 않아 매매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종부세를 납부할지 막막하다"라며 "일반 국민에게 분풀이하듯이 법을 만든 것인지, 부동산 투기 잡는 방법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과 상의만 해도 알 수 있을 건데 머리 좋고 학벌 좋은 공무원들이 요직에 있으면서 국민의 녹을 먹고 토해내는 결과물이 과연 우리같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기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국민을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세금 징수는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세금인지"라며 "종부세 납부 못 하면 압류 들어오겠죠. 그리고 경매 들어가겠죠. 그럼 세금 때문에 재산 날리게 되면 그 뒤 책임은 과연 어느 누가 책인 져 줄 건지"라고 했다.
종부세 이중과세 부과한다면 재산세 안넘게..
또 다른 청원인은 "종부세를 이중과세로 굳이 부과한다면 재산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로지 주택 수로만 평가하는 지금 기준은 잘못된 것이고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이 종부세를 올리게 된 계기라면 종부세를 폐지하고 아파트 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와는 달리 일반 주택들은 해마다 값이 하락하는데 거꾸로 공시가와 세율을 올리니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가주택을 종부세를 피해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고 위장이혼을 해야만 종부세를 피하는 나라, 1년 총 수입으로 세금도 못 내는 나라, 올해 세금 폭탄을 맞고도 내년 폭탄에 두려워 잠 못 이루는 인생,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미래가 보이는 나라입니까?"라고 했다.